책임운영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(로고)

□ 현황 및 문제점 ○ 국내 염소 사육두수는 24만8천여두(14천여농가)로 대부분 교잡축임 ○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재래흑염소를 보존·유지하고 있음 - 3개 집단 : 당진, 장수, 통영(‘93년도 수집) □ 제도 및 정책 ○ 축산법에서는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 모코자「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」제정․고시(2013.7) - 주요내용 : 토종가축의 품종, 계통의 인정기준 및 인정기관 마련 ○ 축산법 상에 염소는 ‘가축’에는 포함되어 있으나, ‘토종가축’에는 제외 - 토종가축 : 한우, 돼지, 닭, 오리, 말 및 꿀벌 □ 건의 내용 ○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 2(토종가축의 인정 등)의 인정대상에 흑염소 포함 - 제2조의 2(토종가축의 인정 등) ①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, 돼지, 닭, 오리, 흑염소,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...... ○ 축산법 시행규칙 변경(안) 현행(기존) 개정(개선) (안)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2(토종가축의 인정 등) ①항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, 돼지, 닭, 오리,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......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2(토종가축의 인정 등) ①항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, 돼지, 닭, 오리, 흑염소,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...... □ 기대효과 ○ 재래흑염소 유전자원에 대한 토종가축의 법적 인정 근거 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