책임운영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(로고)

□ 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책 ○ 도축검사의 객관성과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(이하 “법”) 개정(2013.7.30) ○ 가금류에 대하여 도축장에서 도살․처리하는 모든 가축(법 제11조)과 축산물의 검사(법 제12조)를 검사관(지방공무원)이 하도록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를 2014.7.1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< 가금류 도축 규모별 단계적 시행 > * 1일 평균 도축수수 8만수 초과 : ‘14. 7. 1일 * 1일 평균 도축수수 5만수 ~ 8만수 : ‘15. 1. 1일 시행 * 1일 평균 도축수수 5만수 미만 : ‘16. 1. 1일 시행 □ 관련 규칙의 문제점 ○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(도축검사 신청시 지체없이 검사실시)에도 불구하고 검사관(지방공무원) 부족으로 업계가 요구하는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○ 일부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절기에는 07시를 전후하여 도계(압)이 필요하나 도축 지연으로 대기 중 폐사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사육농가와 계열사 간에 책임소재 분쟁 발생사례가 빈번 □ 활용 방법 ○ 법 개정을 통한 도축검사 공영화제도 개선 - 미국, EU 등 외국의 경우처럼 정부 검사관(지방공무원)의 지휘를 받아 검사원(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)도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