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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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시책건의명 방목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항목 개선
    성과주관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
    건의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
    품목코드 축산 / 대가축 / 한우
    주저자 정종성
    기술유형 재배(사양) / 사양관리 기술활용유형
   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농업현장대응
    성과년도 2023 성과적용일 2023년12월
    첨부파일

    정책자료_방목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항목 개선.hwpx     다운로드
    ○ 연구배경 - (현황) 초지를 활용한 생산비 절감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확산을 위하여 방목생태축산 사업 추진(2015년~현재) * 연차별 재정투입(백만원) : (’17) 4,950 → (‘22) 1,199 → (’23) 1,443 * 방목생태축산 지정농가(개소) : (’15) 22 → (’22) 44 → (’23) 50 ☞ 방목생태축산농자 조성사업을 통하여 초지 활성화 지원 - (문제점) 초지조성에 필요한 항목이 경영지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신청농가에서 사업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* 관수(용수개발), 전기 및 비가림 시설 등 초지조성에 필요한 항목이지만 경영지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 부담(융자 80%, 자부담 20%)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떨어짐 * 가뭄 등으로 인한 북방형 목초 하고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☞ 평년대비 강수량: (’08) 46.6% → (’19) 75.8% → (’22) 70.4% ○ 제안내용 - 초지조성에 필요한 항목을 경영지원에서 초지조성 지원 항목에 포함시켜 사업지원 강화(농실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전협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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