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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가축분뇨 배출시설(축사)의 허가 및 신고 기준은?
작 성 일 2017.07.26 조 회 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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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 배출시설(축사)의 허가 및 신고 기준은?


▣ 허가 대상 배출시설
 가축분뇨 배출시설(축사)의 허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다. 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 시설은 별표 1과 같다.’ 라고 명시되어 있다.


▣ 신고대상 배출시설
 가축분뇨 배출시설(축사)의 허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(변경신고를 포함)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.’ 라고 명시되어 있다.

 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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