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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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책건의명 |
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‧보고‧검증 지침 초지부문 토양형 산정 방법 개선 및 재산정 결과 활용 |
성과주관부서 |
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 |
건의부처 |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에너지팀 |
품목코드 |
기후자원 / 온실가스 / 인벤토리 |
주저자 |
정종성 |
기술유형 |
환경 / 토양환경 |
기술활용유형 |
|
활용분야 |
검정 |
기술분야 |
기초·원천 기술 |
성과년도 |
2022 |
성과적용일 |
2022년11월 |
첨부파일 |
5. (정책)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?보고?검증 지침 초지부문 토양형 산정 방법 개선 및 재산정 결과 활용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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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 배경
<농가 및 농촌>
○ 2021년 기준 초지면적은 32천 ha로 90년대 이후 경제작물 재배, 개발사업 등으로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
- 목초는 다년생 작물로 탄소격리에 기여하고 있지만 농가 현장에서는 그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
- 국내 초지의 정확한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을 통하여 정책자료 등 활용할 수 있도록 IPCC산정지침에 부합하는 통계 자료 제시 필요
* 마을단위 탄소중립 사업, 초지 유지보전 직불금 등 활용 가능
<농업제도․정책>
○ 우리나라는 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자료와 온실가스 관련 정책이행 내용 등을 포함하는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
-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의 분류에 따라 에너지, 산업공정, 농업, LULUCF, 폐기물 분야로 구분하여 1990년부터 산정이 가능한 가장 최신연도까지의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‧흡수량을 보고하고 있음
- LULUCF 초지 부문은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및 정책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
2. 제안 내용
○ 초지 토양형별 면적 산출
○ 초지부문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